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A씨는 IT 회사에서 개발자로 근무하면서 프로그래밍을 연습할 목적으로 해외 성인만화 사이트에서 자동으로 만화를 수집하여 저장하는 방식인 크롤링(crawling)을 한 후 파일공유 사이트에 자동으로 게시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A씨는 해외 성인만화 사이트에서 한 차례 검열이 이루어진 만화들일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위 프로그램을 통해 1,000여 개가 넘는 만화를 파일공유 사이트에 게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만화들 사이에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행위를 하는 만화가 포함되어 있었고, 수사기관의 단속 중 A씨의 업로드 행위가 포착되어 A씨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 및 음란물유포 혐의로 입건되었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해외 성인만화 사이트의 검열만을 믿고 있다가 이러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몹시 당황스러웠고 이대로 가다가는 성범죄 혐의로 무거운 처벌을 받고 취업에도 지장이 생길까 봐 큰 걱정이 들었습니다. 결국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형사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법무법인 더앤은 사건의 경위를 A씨로부터 전해 듣고, A씨가 최대한 이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더앤은 A씨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프로그램을 통해 게시한 자료가 총 1,082개에 달하여 내용을 하나하나 확인할 수 없었다는 점, 총 1,082개의 음란물 중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 파일은 47개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어필하면서 A씨에게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하려는 고의는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여러 차례 지적하였고, 한편 음란물유포 혐의와 관련해서는 증거수집전담팀을 통해 A씨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여 A씨가 실질적으로 성인만화를 게시하여 얻은 수익이 없는 점, 당시에는 성인만화를 성인 카테고리에 게시하는 것이 위법한지 몰랐으나 이후 위법하다는 사실을 알고 삭제한 점, 전과가 없고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면서 청소년성보호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의 점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으며,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의 점에 대해서는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사로부터 청소년성보호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의 점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을,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의 점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각 받음으로써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안일하게 생각하고 한 행동이 성범죄 사건으로 번져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처벌이 무겁고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함께 선고되어 큰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이 문제된 경우 신속히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초기부터 함께 대응하여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성범죄, 형사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실수로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로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에서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