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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깝게 지내던 후배 여직원으로부터 강제추행죄로 무고를 당한 사건

혐의

강제추행

결과

혐의없음

사건의 발달

A씨는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후배 여직원인 B씨와 같은 취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어 B씨와 친하게 지냈습니다. A씨는 퇴근 후 B씨와 함께 식사를 하기도 하고, 술자리를 가지는 등 친분을 쌓아갔지만 B씨에 대한 이성적인 호감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B씨가 업무를 태만히 하는 모습을 발견하였고, 회사 선배로서 B씨를 꾸짖었습니다. A씨는 공과 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B씨를 꾸짖는게 맞다고 생각하였으나, B씨는 친하게 지내던 A씨로부터 꾸중을 듣고서 그 이후 A씨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A씨와 B씨는 회사에서 계속하여 마찰을 일으키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B씨는 A씨를 강제추행으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B씨를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나, B씨는 과거에 A씨와 친하게 지낼 때부터 A씨가 스킨십을 해왔다는 등의 일관된 진술을 하여 쉽게 혐의를 벗을 수 없었습니다. A씨는 너무나 억울한 마음에 경찰에게 진실을 알아 달라고 호소하였으나, 경찰은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A씨를 오히려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았습니다. 자칫 잘못 대응했다가 억울하게 성범죄자라는 누명을 쓰게 될 지도 모르는 A씨는 걱정에 잠을 못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상황에 놓인 A씨는 결국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성범죄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A씨와 B씨의 평소 관계를 알고 있던 회사 직원들의 진술, A씨가 B씨를 꾸짖는 모습을 목격한 직원의 진술, A씨와 B씨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의 자료를 모두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와 B씨가 이성적인 관계가 전혀 아니었다는 점, B씨가 주장하는 강제추행 사건 당시 A씨는 B씨와 다른 곳에 있었으므로 B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A씨의 결백함을 입증하는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검사는 A씨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고, A씨는 이 사건으로부터 빠르게 벗어나 평온한 생활을 되찾았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범죄 혐의를 받고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며, 같은 범죄 혐의를 받게 된 경우에도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그 결과가 확연히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억울하게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위기에서 꼭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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