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어느 여름날 저녁 A씨는 장기간의 해외출장을 앞두고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B씨와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한두잔 술을 마시다보니 A씨와 B씨 모두 만취하게 되었는데, A씨는 B씨를 부축해주는 과정에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바로 균형을 잡지 못하는 B씨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만 것입니다. A씨와 B씨의 모습을 의아하게 여긴 행인이 112에 신고를 하였고, A씨는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곧바로 체포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경찰서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 A씨는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B씨에게 스스로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는 점이 너무나도 후회스러웠습니다. A씨는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고 싶었으나, B씨는 A씨의 연락을 일체 거부하였습니다. A씨는 이대로 가다가는 출장은 커녕, 성범죄 혐의로 무거운 처벌을 받고 직장에서도 퇴사하게 될까봐 큰 걱정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놓인 A씨는 수소문 끝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수임 직후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응전략을 구상해 나갔습니다. 사건 초기 피해자 B씨의 A씨에 대한 처벌의사가 강경하여 합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법무법인 더앤은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달하여 결국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B씨는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은 A씨가 이 사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A씨가 동종 전력이 전무한 초범이며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참작하여 달라는 점을 강력히 어필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이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이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어떠한 성범죄에도 나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누구든지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우발적인 성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형량 자체도 무거울 뿐만 아니라 취업제한이나 신상정보등록 등 성범죄 보안처분도 함께 선고되어 사회적으로 큰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형사 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형사사건 초기 대응에 대하여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고,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