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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만취한 여성에게 입을 맞추고 음부를 만졌다는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혐의

준강제추행

결과

혐의없음

사건의 발달

A씨는 평소 지인들과 자주 모임을 가졌고, 모임에서 여성 B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A씨와 B씨는 같은 취미를 가지고 있었고 이야기도 잘 통하여 A씨는 B씨에게 점차 호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당일도 어김없이 A씨는 모임에 참석하였고, 당시 모임 장소가 마땅치 않아 A씨는 자신의 집으로 지인들을 초대하였습니다. A씨는 B씨를 포함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담배를 피우러 A씨의 방으로 들어갔고, B씨는 혼자서 A씨가 있는 방에 따라 들어왔습니다. A씨와 B씨는 대화를 나누다 평소 호감이 있던 사이였기에 자연스럽게 키스를 하게 되었고, B씨의 음부를 만지기도 했습니다. A씨는 B씨도 자신에게 호감이 있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지만, 갑작스럽게 B씨가 A씨를 고소하는 바람에, A씨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서로 호감을 갖고 있던 B씨와 키스를 하고 그 과정에서 음부를 만지게 된 것 뿐인데 갑자기 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몹시 당황하였고, 당시 B씨가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기 힘든 적이 없고, B씨가 A씨와 키스를 한 당일 B씨가 다른 지인인 C씨와도 키스를 하는 장면도 목격한 적이 있어 자신을 고소한 B씨가 너무나 원망스러웠습니다. A씨는 이대로 가다가는 억울하게 성추행 범죄자의 누명을 쓰고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 같았고, 자칫 성범죄 전과가 남아 향후 취업이나 사회생활에 있어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신속히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 사건의 경위를 A씨로부터 전해 듣고 유리한 증거를 종합하여 A씨의결백을 입증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전담팀은 당시 A씨, B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던 D씨의 유리한 진술을 확보하였고, 평소 A씨와 B씨의 관계, B씨가 마신 술의 양 등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는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면서, 당시 B씨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으며, A씨가 그런 B씨의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로 B씨와 키스를 하고 B씨의 음부를 만진 적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여 A씨의 결백을 호소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사로부터 위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억울한 성추행 혐의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술자리 후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성추행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등 성범죄 보안처분도 함께 선고되므로 큰 불이익을 입게 될 수 있으므로, 성범죄 사건이 문제된 경우 신속히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여 조기에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억울한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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