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두운 도로를 운전하던 중 보행자와의 접촉으로 뺑소니 혐의를 받게 된 사건
혐의
도주치상, 뺑소니, 특가법위반(도주치상)
결과
혐의없음
담당 변호사
사건의 발달
친구를 만나고 귀가하던 의뢰인 A씨는 가로등이 거의 없는 빗길을 매우 저속으로 주행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조수석 사이드미러에서 작은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으나 별일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려던 무렵, A씨는 후사경을 통하여 사람의 인영을 보게 되었고 혹시 자신의 차량과 부딪힌 것은 아닌지 걱정되어 돌아간 뒤 피해자 B씨를 보고 다친 곳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B씨는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고 사고 장소를 이탈하였는데, 이후 A씨는 경찰서로부터 뺑소니 혐의로 조사를 하여야 하니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 A씨는 피해자 B씨가 자신의 차량과 접촉하였는지조차 알지 못 하였는데 뺑소니 혐의로 입건이 되어 몹시 당황스러웠습니다. A씨는 뺑소니로 유죄판결이 선고되면 혹여나 구속이 되거나, 벌점 등 면허와 관련하여 큰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큰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수소문 끝에 교통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 교통사고 전담팀은 수임 직후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고 A씨의 차량에 설치되어 있던 블랙박스 영상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A씨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법무법인 더앤은 당시 A씨가 운전 중이던 차량에 피해자 B씨의 소지품이 살짝 부딪혔을 뿐이며 직접적인 상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 이 사건이 발생한 도로는 어두운 빗길이었으며 지척에 보행자용 횡단보도가 있어 B씨가 도로 한 가운데에 나타날 것까지 A씨가 예견할 수는 없었던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A씨의 무혐의를 구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사로부터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처분을 받음으로써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이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교통사고는 일상생활에서 빈번히 발생하므로 누구든지 억울하게 뺑소니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뺑소니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형사 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형사사건 초기 대응에 대하여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고,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