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날씨가 좋았던 가을 어느 날, 의뢰인 A씨는 친구들과 함께 가까운 산에서 만나 등산을 하였습니다. 등산 후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 기분이 좋았던 A씨는 운전을 하여 귀가를 하여야 했지만 흥겨운 분위기에 휩쓸려 동동주를 두 모금 정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A씨가 40여분을 운전하여 집에 거의 도착했을 무렵, A씨의 집 근처에서 음주단속이 실시되고 있었습니다. A씨는 결국 경찰관에게 단속되었고,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로 확인되어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별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미량이나마 술을 마신 자신의 행동이 매우 후회스러웠습니다. A씨는 만약 이 사건으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받게 된다면 벌점은 물론 직장에서 불명예 퇴직을 당할 것 같아 너무나도 불안하고 괴로웠습니다. 결국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수소문 끝에 교통사고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148조(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 교통사고 전담팀은 수임 직후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고 A씨가 최대한 이 사건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더앤은 수사기관에서 A씨가 차분히 진술할 수 있도록 입회하여 조사를 보조하였으며, A씨가 음주를 마친 시각을 고려하였을 때 음주측정을 받은 시점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이므로 실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과도하게 측정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더라도 실제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측정값 미만이라는 점 등을 어필하며 A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사로부터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방심하여 한 행동으로 인하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음주운전 초범이라도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사례가 급증하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형사 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형사사건 초기 대응에 대하여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고,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교통사고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