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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된 사건

혐의

성매매

결과

기소유예

사건의 발달

A씨는 여자친구와 헤어진 후 외로움을 술로 달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친구들과 함께 술자리를 갖다가 친구들의 권유로 호기심에 성매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성매매 업장을 생각보다 쉽게 찾을 수 있었고, 성매매 후 만족감을 느낀 A씨는 그 후로도 종종 성매매를 하기 위해 오피스텔을 찾았습니다. 야근을 마치고 평소 찾던 성매매 업소에 방문한 A씨는, 성매매 대금을 지불하고 방으로 들어가서 여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들이 갑작스럽게 방으로 들이닥쳤고, A씨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성매매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수십 회 성매매 대금을 지불하고 성매매를 한 사실이 드러났고, 지금껏 한 번도 경찰 조사를 받아본 적 없이 법을 준수하고 살아온 A씨는 한 순간의 실수로 피의자 신분이 되어 지난 날을 후회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A씨의 혐의가 입증된 상황이었기에, 혹시나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주변 사람들에게 성매매 사실이 알려질까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상황에 놓인 A씨는 결국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형사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성범죄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각종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바탕으로 A씨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다는 점, A씨가 이 사건 이전에 어떠한 범죄도 저지른 적이 없다는 점, A씨가 성실하게 학교생활을 마친 후 사회초년생으로 사회생활을 하던 중 호기심에 성매매를 하게 되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면서 A씨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를 수차례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검사는 A씨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하였고, A씨는 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한 순간의 실수로 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범죄 혐의를 받게 된 경우에도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그 결과가 확연히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성매매,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한 순간의 실수로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위기에서 꼭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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