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평소 트렌디한 옷의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을 좋아하였던 의뢰인 A씨는 친구를 만나기 위하여 버스를 타고 약속장소로 가다가 자신의 마음에 드는 옷차림을 한 여성 B씨를 보게 되었습니다. 혼자서 참고할 목적으로 촬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리라 생각한 A씨는 B씨의 승낙없이 B씨의 뒷모습 전신사진을 몇 장 촬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를 목격한 행인이 B씨에게 A씨의 촬영사실을 알려주었고, B씨의 신고에 따라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성적인 목적 없이 단순히 옷을 촬영하고자 하였을 뿐인데 성범죄로 입건이 되어 몹시 당황스러웠습니다. A씨는 불법촬영 범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면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살아가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수소문 끝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은 수임 직후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고 촬영된 사진 전부를 면밀히 검토한 뒤, 다수의 유사 사례들을 분석하여 A씨의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유리한 자료들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은 당시 A씨가 촬영한 사진이 피해자의 특정 신체부위를 부각하여 촬영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의복 또한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통상적인 정도를 초과한 과도한 노출이 수반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A씨의 무혐의를 구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수가기관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사로부터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이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씨와 같이 누구든지 사진촬영을 하였다가 억울하게 불법촬영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촬영물 자체에 대한 해석에 따라 유무죄의 판단이 달라지므로 다수의 유사사례를 검토하여 법리적인 주장을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와 같은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형사사건 초기 대응에 대하여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고,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불법촬영 사건에 휘말려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