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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메시지를 받고 호기심에 성매매를 하였다가 적발된 사건

혐의

성매매

결과

기소유예

사건의 발달

의뢰인 A 씨는 여느 때처럼 스마트폰으로 SNS를 하던 중 누군가 보낸 성매매 광고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A 씨는 한 번도 성매매를 해본 적이 없었고 성매매가 불법이라는 점을 알고 있기는 하였으나 심심하던 차에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여 그만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A 씨는 정체불명의 메시지에 답장을 하였고 불법 성매매 업소에서 여성을 만나 성관계를 하게 되었으나 그 이후 다시는 성매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몇 달 후 A 씨가 이용하였던 성매매 업소가 경찰에 적발되면서, A 씨 또한 성매수남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 씨는 한 번 정도는 들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호기심에 성매매를 하였다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후회스러우면서도 부모님과 주변 사람들이 앞으로 자신을 어떻게 볼지 너무도 두려웠습니다.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상황에 놓인 A 씨는 결국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수임 직후 반성문, 재범방지서약 등 양형 자료를 풍부하게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A 씨가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 A 씨는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서 호기심에 단 1회 성매매를 하였다는 점,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올바른 성 가치관을 다시 한번 새기고 있다는 점 등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 씨의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 씨는 수사기관에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을 받겠다고 서약하였고 검사는 A 씨에게 이러한 보호관찰소 교육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A 씨는 이 사건으로부터 빠르게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최근 SNS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성매매가 활발해지면서 A 씨의 경우와 같이 누구든지 순간적인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성매매를 하였다가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때 빠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초범이라 하더라도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이 문제된 경우 신속히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여 조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성매매 사건들을 수십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 씨와 같이 찰나의 실수로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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