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A씨는 횟집에서 친구들을 만나 술을 마시다 화장실을 가게 되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A씨는 우발적으로 여자 화장실을 보고 싶다는 충동이 생겼고, 이에 남자 용변 칸 변기를 밟고 위로 올라가 윗부분에 설치된 가림막을 제거한 후 여자 용변 칸에 있던 B씨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낌새를 느낀 B씨는 촬영을 하는 A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였고, A씨는 도착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A씨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A씨에게는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형사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증거수집전담팀을 통해 A씨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해 A씨와 함께 B씨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더앤의 노력 끝에 결국 B씨는 이러한 A씨의 사죄를 받아들여 원만히 합의한 후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증거수집전담팀을 통해 A씨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A씨는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A씨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호소하면서 A씨에게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이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하였고, 구속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 등 형사처벌의 전과 이외에도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등 성범죄 보안처분을 인해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히고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우발적인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잘못으로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로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