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바로가기

SNS로 여성들에게 음란동영상을 전송받아 게시하였다가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혐의로 구속된 사건

혐의

성착취물제작배포등

결과

감형

사건의 발달

A씨는 평소 SNS를 통해 연락을 해오는 여성들과 성적인 대화를 주고 받으며 성적인 욕구를 해소하고는 했습니다. 상대방 여성들 중 일부는 A씨에게 협박플레이를 하자고 요구하였고, 본인이 직접 자신의 몸을 촬영한 영상이나 소지하고 있던 영상을 A씨에게 전송해주었습니다. 이에 A씨는 상대방으로부터 전송받은 영상을 상대방의 동의 하에 모자이크 처리를 하고 자신의 SNS에 게시하면서 성적인 대화를 나눌 여성을 모집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한 시민이 A씨가 게시해 둔 영상에 교복이 걸려있다며 A씨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결국 A씨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수사기관에서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영상을 전송해주었고, 이를 저장해두었을 뿐이라고 수차례 호소하였으나, 당시 ‘N번방 사건’이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었기에 수사기관은 A씨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A씨는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전송해준 영상을 외장하드에 저장해두었고, 상대방의 동의를 얻은 영상을 모자이크 처리하여 자신의 SNS에 게시하였기에 자신의 행동이 범죄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A씨는 자신과 대화를 나눈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면 자신의 행동이 부적절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었지만, 자신의 행동이 실형을 선고받을 만큼 큰 범죄가 된다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수사단계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고, 1심에서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너무나 억울한 상황임에도 터무니없는 중형을 선고받은 A씨는 결국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A씨는 이미 1심에서 징역 8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고, 일부 범행을 인정하는 등 불리한 진술을 한 상황이었기에 원심판결을 뒤집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억울한 의뢰인을 위하여 단 1%의 가능성도 놓칠 수 없다는 일념 하에 A씨가 소지하고 있던 영상에 등장한 여성들이 객관적으로 미성년자임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 상대방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영상을 촬영하여 A씨에게 전송해주었다는 점, A씨는 상대방이 전송해 준 영상을 다운받아 두었을 뿐이므로 해당 영상을 A씨가 제작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A씨에 대한 원심판결이 위법하다는 내용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범죄들 중 대다수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상당 기간 감형을 받음으로써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생각지도 못하게 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특히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법정형이 매우 중한데다가 자칫 잘못 대응할 경우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그 대응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성범죄 사건이 문제된 경우에는 사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실수로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위기에서 꼭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