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A씨는 여러 경로로 알게 된 피해 여성들과 만나서 피해자들의 집이나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A씨는 성관계 후 침대 위에서 나체 상태로 자거나 쉬고 있는 피해자들의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을 하곤 했습니다. A씨는 이러한 피해자들의 사진을 자신의 네이버 클라우드에 저장하여 두었는데, 어느 날 자신을 몰래 촬영했다는 것을 알게 된 피해자 B씨가 경찰에 고소를 하게 되었고, 이에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영장을 집행하여 A씨의 네이버 클라우드에 저장된 여러 피해자들의 나체 사진, 동영상을 발견하였고 수사는 점점 A씨에게 불리하게 진행되었습니다. A씨는 이대로 가다가는 자칫 꼼짝없이 실형이 선고되고,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 찍히게 될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상황에 놓인 A씨는 결국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더앤은 수임 직후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하여, A씨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사죄의 뜻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A씨의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피해자들 중 한 명인 C씨는 사건 초기에는 수치스럽고 아픈 기억 때문에 합의에 망설였지만, 법무법인 더앤의 끊임없는 노력 끝에 결국 A씨를 마지막으로 용서해 주고 원만히 합의한 후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다른 피해자 B씨와는 합의금 조정 문제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포기하지 않고 형사조정 등으로 B씨의 피해를 배상하는 방법으로 사죄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에 대한 양형자료를 풍부하게 정리하여, A씨가 초범이라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으나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정신과 진료 및 성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고 있다는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의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를 수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법원은 A씨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여 주었고, A씨는 구속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호기심에 불법촬영을 하였다가 적발되어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성범죄에 특화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지 않는다면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크나큰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이 문제된 경우에는 성범죄에 특화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불법촬영 등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실수로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에서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