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A 씨는 어린 나이에 직업군인으로 진로를 결정하여 성실하게 복무 중이었습니다. A 씨는 COVID-19로 인해 휴가가 제한되면서 주로 군대 내에서만 생활하던 중 동료 군인들과 인근 식당에서 밥을 먹고 술을 마시며 놀게 되었습니다. A 씨는 오래간만에 사람들과 어울리며 술을 마시게 되면서 과음하게 되었습니다. A 씨는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관사로 돌아가는 차량 내에서 그만 옆자리에 앉은 동료 군인 B 씨의 옷 위로 허벅지 안쪽과 음부를 만져 추행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A 씨는 군사법원에서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군대 내 성추행, 성폭행 사건이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가 되었던 데다 군인 신분으로 동료 군인을 추행하여 군형법에 의해 더욱 무거운 형의 선고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A 씨는 10대 때부터 군인이 되기 위해 노력한 모든 것이 모두 수포로 돌아가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A 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형사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조(적용대상자) ①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轉換服務) 중인 병은 제외한다.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전담팀은 군인등강제추행죄가 일반적인 강제추행죄와 달리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두고 있는 상황에서 A 씨가 집행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인 B 씨와의 합의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B 씨는 처음에는 합의를 거부하였으나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수차례 A 씨의 사죄의 뜻을 전하면서 용서를 구하였고, 결국 B 씨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 씨가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이나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을 참작하였을 때 재범가능성도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집행유예의 선고와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수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으로 군사법원은 A 씨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 또한 면제하여 주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 우발적인 실수로 성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군대 내 성범죄는 그 형량을 더욱 엄중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유죄판결과 더불어 각종 성범죄 보안처분도 선고받을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큰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군인등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이 문제된 경우 신속히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 초기 단계부터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안전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우발적인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실수로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에서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