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의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공연음란 행위를 하였다가 적발된 사건
혐의
공연음란
결과
벌금
담당 변호사
사건의 발달
A씨는 평소 사람이 많은 공중장소에서 예기치 못한 성적 충동을 느낀 적이 종종 있었습니다. A씨는 집 근처에 있는 공중화장실에 방문하여 차례를 기다리던 중 그 곳을 지나가던 B씨를 보자 갑작스럽게 성적 충동이 일어나 B씨의 앞에서 자신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내보이고 흔들었습니다.
이에 B씨는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결국 A씨는 공연음란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이전에도 유사한 일로 2회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데다가, 공연음란에서 정하고 있는 형이 가볍지 않아 혹시나 징역형이 선고되어 구속되는 것은 아닌지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놓인 A씨는 결국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형사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다양한 형사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에 대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A씨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 A씨가 성적 충동을 제어하지 못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중한 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면서 A씨의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 등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법원은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A씨는 계속해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구속되면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거운 처벌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을 해야 빠른 시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