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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에서 알게 된 아동·청소년을 위력으로 간음하여 고소당한 사건

혐의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발달

A씨는 랜덤채팅을 통해 알게 된 B양이 낯선 곳에서 길을 잃었다며 연락을 해오자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A씨는 자신의 방에서 B양을 위로해 준다며 B양의 몸을 안아 자신의 옆으로 앉힌 후 B양의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B양은 A씨를 밀치며 싫다고 말하였지만 A씨는 B양의 양손과 어깨를 잡아 누른 후 B양을 간음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B양의 부모가 A씨를 고소하게 되었고, 결국 A씨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14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고, B양이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무거운 형의 선고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이대로 가다가는 꼼짝없이 구속되어 여생을 교도소에서 보내야만 할 것 같았습니다.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놓인 A씨는 결국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법무법인 더앤은 수임 직후 A씨의 사건에 대한 원만한 해결을 시도하고자 B양과의 합의를 시도하였고, 결국 합의에 이르러 B양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더앤은 증거수집전담팀을 동원, A씨에 대한 정상자료를 풍부하게 수집해 변론을 준비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더앤은 A씨에 대한 정상관계 및 다수의 양형자료들을 바탕으로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B양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어필하면서, A씨에게 최대한의 관대한 판결을 부탁드리는 변호인 의견서 및 변론요지서를 여러 차례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법원은 A씨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여 주었고, A씨는 구속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면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성범죄 사건이 문제된 경우 수사 초기부터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큰 불이익을 면하고 조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실수로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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