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의뢰인 A씨는 공공장소에서 몰래 여성의 신체부위를 촬영하거나 불법촬영된 동영상을 보고 성적 흥분을 느끼는 잘못된 성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적 욕구를 해소하고자 A씨는 수십차례에 걸쳐 지하철, 버스, 공원, 백화점 등 다수가 밀집하여 있는 장소에서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부각한 사진을 촬영하였으며 더 나아가 위와 같은 사진이나 동영상 파일을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하였습니다. 어느 날 A씨는 버스 승강장에 서 있던 피해자 B씨의 다리 부분을 촬영하다가 B씨에게 적발되었고, B씨의 신고로 인하여 경찰조사를 받던 중 휴대전화에 보유하고 있던 다른 영상물까지 모두 탄로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사건 초반에는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디지털 포렌식 과정을 통하여 데이터가 전부 복구되자 수많은 불법촬영물로 인하여 실형을 살게 될 수도 있다는 극심한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수임 직후 A씨에게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것을 제안하는 한편, 전담팀을 구성하여 연락이 닿는 피해자들 중 대다수와 합의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 끝에 가능한 한 많은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촬영물을 반포하거나 판매하지 않아 2차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호소하면서 A씨에 대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었고, 구속의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잘못된 습벽으로 인하여 성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최근 불법촬영물에 대한 양형기준이 상향되어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성범죄의 유죄판결을 받게 된다면 취업제한 등 다양한 성범죄 보안처분도 함께 선고되므로 사건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성범죄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형사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갑작스럽게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으로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