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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만취해 길을 걷다가 처음 본 여성을 추행한 사건

혐의

강제추행

결과

벌금

담당 변호사

사건의 발달

A 씨는 퇴근 후 회사 동료와 저녁 식사를 하며 과음을 하였습니다. A 씨는 술에서 깨기 위하여 식당에서 나와 집까지 걸어가던 중 작은 공원을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A씨는 길을 걷던 중 벤치에 앉아 있는 젊은 여성 B 씨를 보고는 순간적인 충동에 휩싸였고, B 씨에게 다가가 B 씨의 엉덩이를 만졌습니다. B 씨가 매우 놀라자 A 씨는 바로 정신을 차리고 사과를 하고 집으로 서둘러 돌아갔으나, 며칠 후 경찰이 A 씨의 집으로 찾아와 강제추행으로 신고가 들어왔다고 하면서 A 씨에게 공원 인근의 CCTV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A 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 씨는 술에 취하여 자제력을 잃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사회적으로도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초범이더라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A 씨는 재직중인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고 이후 취업할 때도 큰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결국 A 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의 성범죄전담팀은 A 씨의 반성과 사죄의 뜻을 피해자 B 씨에게 전하여 신속하고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법무법인 더앤은 B 씨의 합의서, 처벌불원서와 함께 A 씨의 반성문과 정신과 진료확인서 등 풍부한 양형자료를 의견서와 함께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A 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이라는 점, 술에 만취해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이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 씨는 벌금형을 선고받아 구속의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으며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면제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때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처가 없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구속되면 사회적,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이 문제된 경우에는 성범죄에 특화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우발적인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수사 단계 대응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 씨와 같이 우발적으로 추행을 하여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로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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