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의뢰인 A씨는 오랜만에 만난 고등학교 동창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한두잔으로 시작한 술자리는 길어졌고, 결국 A씨는 평소와는 달리 만취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술에 취한 A씨는 습관적으로 담배를 피우고자 친구의 집을 아무런 소지품도 지참하지 않고 나섰는데, 돌아가려고 보니 공동현관이 잠겨있고 친구에게 연락할 휴대전화도 없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A씨는 친구의 집이 1층이었던 것을 떠올려 창문을 통해 친구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A씨는 그만 위치를 착각하여 친구 옆 집에 거주하고 있던 여성 B씨의 집 창문을 열고 고개를 집어 넣었고, 이에 놀란 B씨가 경찰에 신고하여 A씨는 주거침입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술에 취하여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였으며 그동안 아무런 전과도 없이 성실히 살아왔는데, B씨의 신고로 인하여 실형은 물론 준비하고 있는 취업에서도 불이익을 입게 될까 큰 불안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형사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수임 직후 증거수집전담팀을 통하여 사건 현장 주변의 CCTV 영상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다각도로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A씨를 대신하여 피해자 B씨에게 A씨가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전달하였지만 B씨는 A씨에 대한 처벌의사가 완강하여 합의에는 이르지 못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더앤은 A씨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CCTV 영상에서도 알 수 있듯 만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라는 점,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에 대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었고, 구속의 위기에서 벗어나 희망하던 직장에의 취업준비를 지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술에 취해 순간의 실수로 인생의 위기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사건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 한다면 중한 판결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같은 사건이라도 초기 대응방식에 따라 그 결과가 매우 달라지게 되므로 신속히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다양한 분야에 걸친 형사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갑작스럽게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로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