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대학생 A씨는 장학금까지 받으며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모범적인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수험 일정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느끼던 A씨는 점점 잘못된 충동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지나가는 여성들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A씨는 평소처럼 공부를 하러 학원에 가고 있었는데, 마침 B양이 남녀공용 화장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다시 한 번 순간적인 성적인 충동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양이 들어간 화장실 옆 남자 칸으로 들어가, 카메라를 밑으로 넣어 B양의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B양은 A씨의 휴대전화를 발견하게 되었고, B양은 놀라 소리 쳤습니다. A씨는 도망가려 했지만 결국 시민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경찰에 인계되었습니다.

A씨는 과거에도 비슷한 일로 적발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B양은 A씨와 합의하지 않겠다며 완강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A씨에게는 실형 선고의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수임 직후 A씨에게 유리한 정상 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더앤은 A씨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 주거침입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는 점, B양과의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점, A씨는 정신적 문제에 대하여 상담과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 A씨의 범행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는 전혀 없다는 점, A씨는 우수한 성적으로 장학금을 받으며 대학교를 다닐 정도로 성실하게 학창생활을 하였다는 점,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매우 분명하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선처를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수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법원은 A씨에게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여 주었고, A씨는 구속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A씨와 같이 누구든지 한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성범죄에 특화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지 않는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구속되면 사회적,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이 문제된 경우에는 성범죄에 특화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우발적인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적인 실수로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에서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