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A씨는 직장에서 B양을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함께 시간을 자주 보내던 A씨와 B양을 서로 호감을 가지게 되었고,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A씨와 B씨는 서로 사랑하며 좋은 관계를 이어갔으나, 크고 작은 다툼 끝에 결국 B양은 A씨에게 이별을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B양의 이별 통보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A씨는 B양의 마음을 돌리겠다며 B양의 집에 수차례 찾아가기도 하였고, 화를 내며 B양에게 협박성 문자를 수십차례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못해 B양이 A씨를 만난 날, A씨는 B양을 강제로 모텔로 데리고 가 성관계를 갖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이를 참지 못한 B양은 A씨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A씨는 강간죄 등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의 범행은 피해자의 진술, 문자·카카오톡 대화 내용,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명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였는데, 1심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다고 보아 A씨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A씨는 구속되고 말았습니다. A씨는 일생일대의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85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83조제1항, 제2항 또는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법무법인 더앤는 수임 직후 B씨와의 합의를 위하여, B씨에게 A씨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사죄의 뜻을 전하고 있으며, 다시는 접근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B씨는 사건 초기에는 그 동안의 아픈 기억 때문에 합의에 망설였지만, 법무법인 더앤의 끊임없는 노력 끝에 결국 A씨를 마지막으로 용서해 주기로 마음먹고 A씨에 대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A씨에 대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A씨가 비록 1심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항소심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다는 점, A씨가 B씨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주었다는 점, A씨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의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 등을 수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여 주었고, A씨는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우발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성범죄에 특화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지 않는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구속되면 사회적,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이 문제된 경우에는 성범죄에 특화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우발적인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실수로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에서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