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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P2P로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고 배포한 사건

혐의

음란물소지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발달

A씨는 코로나로 생계가 어려워지고, 엎친데 덮친격으로 사기까지 당하자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인터넷 파일 공유 프로그램에서 교복을 입은 아동ㆍ청소년들이 성교행위를 하는 동영상 파일을 발견하여 다운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당시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영상을 처음 보았으나, 영상을 다운받음으로써 묘한 쾌감을 느꼈습니다. 이후 A씨는 이뮬로 영상을 다운받으면서 외로움과 공허함을 달래게 되었고, 결국 A씨는 수백 개의 동영상 파일을 다운받아 소지함과 동시에 이뮬 프로그램의 특성상 다운로드 받은 동영상 중 일부를 공유폴더에 업로드하여 배포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단속하던 중 이뮬에 동영상을 업로드해 둔 A씨를 발견하였고, A씨의 자택 등을 압수ㆍ수색하여 A씨가 수백 개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고, 그 중 일부를 배포하였음을 확인했습니다. 결국 A씨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소지 및 배포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자신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고, 이뮬을 통해 배포하였다는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2020. 6.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아동ㆍ성착취물을 소지한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는 것으로 처벌 범위가 확대된 직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소지하고 있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파일이 수백 개에 달하였기에 자칫하다가는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될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상황에 놓인 A씨는 결국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A씨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성욕을 느껴 파일을 수차례 다운받았기에 사건의 원만한 처리가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은 A씨에 대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A씨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 A씨가 코로나 이후 생계가 어려워졌고 사기까지 당해 우울증을 겪고 있었다는 점 등을 호소하면서 A씨의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 등을 수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법원은 A씨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여 주었고, A씨는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한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ㆍ청소년과 관련된 성범죄의 경우 처벌 범위가 점점 확대되고 있고 처벌 수위도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지 않는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이 문제된 경우에는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에 특화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실수로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위기에서 꼭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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