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A 씨는 친구들과 함께 이른 저녁부터 밤까지 저녁 식사를 하며 평소의 주량을 훨씬 넘겨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에 만취하여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던 A 씨는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가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처음보는 여성 B 씨에게로 다가가 B 씨의 가슴을 잡고서는 다시 걸어가기 시작했고 B 씨는 화들짝 놀라 즉시 경찰에게 신고를 한 후 A 씨를 뒤따라 갔습니다. 결국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A 씨는 이 사건 범행 다음날 술에서 깨어난 직후 B 씨를 추행한 사실뿐만 아니라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사실조차도 기억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A 씨는 처음에는 자신의 행동이 믿기지 않았으나, 피해자인 B 씨의 진술과 인근 CCTV 영상으로 인해 범행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A 씨는 즐겁게 마셨던 술로 인해 실형과 각종 성범죄 보안처분을 선고받을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증거수집전담팀을 통해 A 씨의 반성문, 성범죄 교육프로그램 이수확인서, 정신과 진료확인서 등 풍부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비록 B 씨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A 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술에 만취해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이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A 씨의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수차례 제출하고 공판에서도 선처를 구하는 변론을 펼쳤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 씨는 벌금형을 선고받아 구속의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으며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면제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때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 형사처벌과 성범죄 보안처분의 수위는 현격히 달라지게 되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제대로 방향성을 설정하여 대응하여야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우발적인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수사 단계 대응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 씨와 같이 순간의 실수로 발생한 성추행 사건으로 인하여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로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