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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를 수 차례 성추행한 사건

혐의

강제추행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발달

의뢰인 A씨는 피해자 B씨와 같은 직장에 재직하고 있었으며 평소에도 둘은 가벼운 스킨십 정도는 신경쓰지 않을 정도로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A씨는 B씨 또한 자신에게 어느 정도 호감이 있다고 오인하여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게 되었습니다. 바로 3~4차례에 걸쳐 B씨의 팔, 손등과 같은 신체부위를 만지게 된 것입니다. A씨의 행동에 큰 수치심과 거부감을 느낀 B씨는 경찰에 A씨를 신고하였고, 결국 A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 A씨는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사건 초기 당시 혐의를 모두 부인하였지만, 수사기관에서는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B씨의 진술에 초점을 맞추어 수사를 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A씨의 행위를 목격한 일부 직원들의 증언이 있어 A씨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수임 직후 A씨를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이 발생한 경위 및 수사진행상황을 확인한 뒤 A씨에게 혐의를 모두 인정하자고 제안하는 한편, A씨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죄의 뜻을 B씨에게 수차례 전달하여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B씨의 처벌의사가 강경하여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증거수집전담팀을 통하여 이 사건과 관련하여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함으로써 A씨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의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의견서를 법원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고, 구속의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누구든지 찰나의 착각으로 인하여 인생의 위기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유죄의 판결을 받게되면 취업제한 등 다양항 성범죄 보안처분도 함께 선고되어 사회적으로 큰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다양한 분야에 걸친 형사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갑작스럽게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로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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