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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나 수면실에서 자고 있던 사람을 추행한 사건

혐의

준강제추행

결과

벌금

사건의 발달

A씨는 근무의 일환으로 카페 답사를 위해 성수역을 방문하였고 근처에 사우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평소 사우나를 즐기던 A씨는 곧장 사우나에 방문하였습니다. A씨는 샤워를 한 후 잠시 쉬기 위해 수면실로 들어갔으나 업무 연락이 자꾸 오자 깊게 잠에 들지 못하고 수면실과 탈의실을 계속해서 이동하였습니다. 이후 수면실에 누운 A씨는 술김에 옆에서 자고 있던 B씨를 추행하게 되었고, 이를 알게 된 B씨는 잠에서 깨어 A씨를 붙잡은 채 자신을 만진 게 아니냐고 항의하였습니다. A씨는 결국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사건 초기 B씨는 합의를 할 의사가 전혀 없이 A씨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었고, A씨는 이러다가는 자칫 실형을 선고받거나, 성범죄로 조사를 받는 사실이 직장에 알려지게 되어 큰 불이익을 입게 될까 봐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형사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로부터 사건의 경위를 전해 듣고 A씨를 위해 유리한 정상자료를 수집하여, A씨가 이 사건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B씨에게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수차례 제출하면서 A씨의 선처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벌금형으로 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구속의 위험에서 벗어나 계속하여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술김에 한 우발적인 성추행으로 인해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을 뿐더러, 징역이나 벌금과 같은 형사처벌 이외에도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혀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고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성범죄 및 형사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 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사고로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로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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