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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협박한 사건

혐의

불법촬영,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집행유예

담당 변호사

사건의 발달

A씨는 B씨와 약 3년 동안 교제하였습니다.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던 A씨는 교제 기간 동안 B씨에게 약 5,000만 원 정도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흘러도 A씨가 변제를 하지 않자 B씨는 여러 차례 변제를 독촉하였습니다. A씨는 B씨와 데이트를 하던 중 어김없이 변제를 독촉 받자 화가 난 나머지 모텔 객실에 A씨의 휴대전화를 설치하여 B씨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A씨는 이를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하였고, B씨가 변제를 독촉할 때마다 A씨가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언급하며 이를 유포할 것처럼 B씨를 협박하였습니다. B씨는 돈도 갚지 않고 성관계 장면까지 몰래 촬영한 A씨를 결국 경찰에 신고하였고, 결국 A씨는 몰카촬영, 소지 및 협박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자신의 경제적 사정을 알고 있는 B씨가 변제를 여러 번 독촉하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연인인 B씨에게 상처를 준 점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아 무거운 형의 선고가 예상되었고, 보안처분을 받아 취업까지 제한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놓인 A씨는 결국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형사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법무법인 더앤은 수임 직후 A씨의 사건에 대한 원만한 해결을 시도하고자 B씨와의 합의를 시도하였고, 결국 합의에 이르러 B양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더앤은 증거수집전담팀을 동원하여 A씨에 대한 정상자료를 풍부하게 수집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더앤은 A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점, A씨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 재범 방지 효과가 충분하다는 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A씨가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등 보안처분을 받게 될 경우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점 등을 어필하면서, 양형과 관련된 변호인의견서를 재판부에 여러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법원은 A씨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여 주었고, A씨는 구속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우발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성범죄에 특화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지 않는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구속되면 사회적,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이 문제된 경우에는 성범죄에 특화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우발적인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실수로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에서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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