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A씨는 대학을 졸업한 후 어려운 취업난을 뚫고 한 회사에 취업을 하였습니다. A씨는 출퇴근을 위하여 직장 근처에 자취방을 구하였고, 매일 밤낮을 회사에서 보내며 성실하게 근무해왔습니다. 그러다가 A씨는 반복되는 생활에 지쳐갔고, 외로움을 느끼며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호기심에 휴대전화 채팅 어플을 설치하여 20대 여성으로 표시되어 있는 B양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A씨는 B양에게 만나자고 제안하였고, B양을 만난 후 A씨는 성관계를 하자고 제안했는데 B양은 그 대가로 돈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B양은 자신이 미성년자라고 하였지만, A씨는 결국 충동을 참지 못하고 B양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하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후 B양의 부모님은 B양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보다가 A씨가 B양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B양의 부모님은 A씨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A씨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지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여서 성적 판단능력이 떨어진다는 점, 성장기에 있는 피해자가 성매매 범죄로 인하여 장래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 등 때문에 무거운 형의 선고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이대로 가다가는 꼼짝없이 구속되는 상황에 처할 것 같았습니다.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상황에 놓인 A씨는 결국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더앤은 수임 직후 A씨에 대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A씨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 A씨가 어려운 가정환경을 극복해내고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점, A씨가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A씨의 가족들은 A씨의 보살핌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 B양과 합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 중이라는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의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 등을 수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더앤은 직장 근처에서 거주하고 있는 A씨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 내려질 경우 정상적인 직장 생활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아 취업제한명령 선고의 예외사유가 존재한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법원은 A씨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제한명령 처분을 하지 않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A씨는 구속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한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성범죄에 특화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지 않는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구속되면 사회적,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이 문제된 경우에는 성범죄에 특화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우발적인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실수로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에서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