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고등학생 A군은 점심시간에 후배 B군의 반과 편을 나누어 축구시합을 하였습니다. A군은 B군이 공을 차며 골대로 향하자 이를 막기 위해 B군을 가로막았고, B군은 A군과 부딪혀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B군은 일어서며 A군에게 욕설을 하였고, A군은 후배인 B군이 욕설을 하자 화가 나 B군의 멱살을 잡고 다리로 A군의 종아리를 걷어 찼습니다. 그러나 B군은 A군보다 키와 체격이 훨씬 컸기에 바로 A군을 떼어내고는 주먹으로 A군의 얼굴을 수차례 가격하여 A군은 얼굴에 타박상과 턱관절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결국 A군과 B군은 서로를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A군은 비록 B군보다 크게 다치긴 하였지만 B군을 먼저 폭행하기도 하였으므로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아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A군은 고등학교 3학년으로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었으며 촉법소년이 아니어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기에 자신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 앞서게 되었습니다. 결국 A군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형사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였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사건 초기 상호간의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B군 측은 처벌을 감수하고서라도 합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더앤은 사건을 수임한 후 A군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수 차례 제출하였고, 홧김에 B군을 폭행하기는 하였으나 싸움 직후 사과를 하였고 A군 또한 상처를 입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결국 A군은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심리를 받게 되었고 저희 법무법인 A군의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 등을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으로 A군은 소년부로 송치되어 가장 경미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형사처벌을 받아 전과가 남게 될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소년이라 하더라도 누구든지 우발적으로 죄를 범하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이전에 비해 소년범에 대한 처벌이 엄중해지고 있으며, 범죄가 학교폭력에 해당된다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결정을 받게 되어 학생기록부에 기재될 수도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우발적인 형사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군과 같이 순간의 잘못으로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으로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