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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성들의 다리 부분을 수 차례 몰래 촬영하였다가 적발된 사건

혐의

불법촬영,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벌금

사건의 발달

A씨는 오랜 수험생활 끝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였고, 높은 직급은 아니었지만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A씨는 어느 날 점심 식사를 한 뒤 잠시 산책을 하다가, 매우 짧은 치마를 입고 지나가는 여성 B씨를 보게 되었습니다. A씨는 순간적으로 호기심이 생겨 휴대폰 카메라로 B씨의 다리 부분을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A씨는 이후에도 비슷한 촬영을 수 차례 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A씨는 어느 날 다른 여성의 다리 부분을 촬영하다가 지나가던 시민에게 적발되었고 결국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몰래 촬영하였던 사진이 수십 장이나 발견되자 이제는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될 수도 있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A씨는 직장을 잃게 된다는 생각에 너무나도 절망스러웠지만, 일단은 구속을 피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였고 이를 위해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다가, 성범죄 전문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했습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A씨는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과도 합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에게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관대한 판결을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이러한 저희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촬영 횟수가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음으로써 구속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한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를 저질러 인생이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신상정보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처분으로 인하여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성범죄 사건에 특화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고,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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