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를 통해 음란 동영상을 다운받은 뒤 컴퓨터를 끄지 않았다가 동영상이 유포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
혐의
아청법, 음란물유포
결과
기소유예
담당 변호사
사건의 발달
A씨는 대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이었습니다. A씨는 회사에서 야근하는 일이 잦아 따로 연애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여자에 대해 잘 몰랐습니다. A씨는 여자에 대한 궁금증을 풀고자 토렌트에 접속하여 교복을 입은 여성이 출연하는 ‘야동’을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A씨는 평소처럼 컴퓨터를 끄지 않은 채로 생활을 하였는데, 다운로드 받은 ‘야동’이 토렌트를 통해 유포되고 있었고, 결국 A씨는 ‘음란물유포 및 소지’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혼자 볼 생각으로 ‘야동’을 다운로드 받은 것이지 이를 유포할 생각이 없었고, 평소에도 컴퓨터를 끄지 않고 생활하였기 때문에 컴퓨터에 있는 무엇인가가 유포되고 있다는 생각도 전혀 하지 못하였습니다. A씨는 어찌하였든 자신의 컴퓨터에 ‘야동’을 소지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었기 때문에 A씨는 이를 인정하고 최대한 가볍고 빠르게 이 사건을 해결하고 싶었고, 이에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다가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의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한 뒤 이를 정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A씨는 호기심에 ‘야동’을 다운로드 받았고 고의로 ‘야동’을 배포한 것이 아니라는 점, A씨는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최대한 선처를 바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음란물 사범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을 재빠르게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한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신상정보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처분으로 인해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을 해야 빠른 시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위와 같이 우발적인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