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대학생 A씨는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열심히 공부하여 대학교에 입학하였고, 입학 후에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열심히 대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과에서 하는 회식에 참석하여 동기, 후배들과 오랜만에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회식이 거의 마무리될 무렵 A씨는 자신의 집 근처에 살고 있는 여자 선배 B씨가 많이 취해 있는 모습을 보고, B씨를 데려다 주기로 하였는데 B씨는 당시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취한 상태였습니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A씨는 B씨를 집 안으로 부축해서 데리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B씨가 잠든 모습을 보고 충동적으로 스킨십을 하게 되었고, B씨의 하의를 벗기고 B씨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습니다. 이때 B씨는 뒤척이며 ‘하지마’라고도 하였지만, A씨는 술에 취해 제대로 판단을 하지 못하고 계속 손가락을 넣었습니다. B씨는 취한 와중에 친구에게 연락을 하여 도움을 요청했고, 도착한 B씨의 친구가 경찰에 신고를 하여 A씨는 준유사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기는 하였지만, A씨가 범한 준유사강간죄는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고, 지인을 상대로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판단하고 있어, 자칫 잘못 대응하다가는 A씨는 실형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의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A씨는 피해자에게 사죄를 구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자 하였지만, 피해자는 A씨를 엄벌해 처해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 합의를 하려는 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B씨에게 매우 죄송하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드렸고 결국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피해자 B씨는 합의서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나아가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A씨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재범의 위험성도 없다는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에게 최대한의 관대한 판결을 부탁드리는 의견서 등을 여러 차례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법원은 A씨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A씨는 구속될 위험에서 벗어나 되었으며 계속해서 대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징역형 등으로 법정 구속되면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징역형 등의 무거운 형벌을 선고받을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을 해야 빠른 시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이러한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실수로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