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후 직장 동료 여성의 연락을 받고 숙소로 찾아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는데, 다음 날 여성이 갑자기 항의를 하더니 준강간죄로 고소한 사건
혐의
강간, 준강간
결과
무죄
담당 변호사
사건의 발달
A씨는 회사에서 운전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어느 날 출장 업무를 마무리하는 회식자리에 참석하여 술을 마셨는데, 평소 친하게 지내던 회사 동료 B씨와 카카오톡을 계속 주고받던 중이었습니다. 회식자리가 끝난 뒤에도 두 사람은 숙소로 돌아가 카카오톡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B씨는 갑자기 A씨에게 외롭다, 춥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 B씨가 걱정되어 B씨가 머물고 있는 숙소로 찾아갔습니다. B씨는 방 문을 열어 A씨를 들어오게 하였고, 함께 대화를 나누다가 엉겁결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B씨는 다음 날 아침 일어나더니 A씨에게 지난 밤에 무슨 짓을 한 것이냐면서 항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A씨는 당황해서 해명을 해 보았지만, B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A씨를 준강간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B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당시 B씨가 정신이 있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별 문제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첫 경찰 조사에서 잘못 대응하여 다소 불리한 진술을 해 버렸고,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수사는 점점 A씨에게 불리하게 진행되었습니다.
A씨는 이대로 가다가는 억울하게 혐의가 인정되어 구속될 것만 같다는 생각에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수임 직후 증거수집전담팀을 동원하여 사건 관련 자료 및 유리한 증거를 수집한 뒤, 변호인단 회의를 열어 A씨의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 사건 직전에 B씨가 숙소에 들어갈 당시 정상적으로 보행하고 있었다는 점, B씨는 A씨에게 자신이 머물고 있는 숙소의 위치와 호수를 알려주었고 A씨가 찾아오자 거리낌없이 문을 열어주었다는 점, B씨는 이 사건 직전에도 주변에 직장동료들이 머물고 있던 숙소에 왔다갔다하기도 하였다는 점 등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B씨는 단지 블랙아웃 현상으로 인하여 이 사건 당시를 기억하지 못할 뿐이지 만취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의 무죄를 구하는 내용의 의견서 등을 수차례 제출하고, 여러 차례 걸친 증인신문을 효과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결국 A씨는 무죄판결을 받음으로써 억울한 혐의를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이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신상정보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처분으로 인해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성범죄를 전문으로 하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위와 같은 억울한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