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을 앞둔 군인 A씨는 지하철에서 여성들의 뒤에 서서 몸을 밀착시켜 추행하였다가 지하철 순찰대에 의해 적발된 사건
혐의
공중밀집장소추행
결과
벌금
담당 변호사
사건의 발달
A씨는 전역을 앞두고 휴가를 나와 사회의 공기를 만끽하던 중이었습니다. A씨는 친구들과 가볍게 술을 한 잔 하고 본가로 돌아가기 위해 지하철을 타게 되었는데, 당시 술자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지하철에 많았기 때문에 사람이 꽤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자리를 잡다가 한 여성 B씨의 뒤에 서게 되었는데, 술김에 순간적으로 흥분하게 되어 여성의 엉덩이에 자신의 몸을 밀착하면서 서게 되었습니다. A씨는 그러다가 B씨가 내리자 자신도 따라 내렸고, 반대 편으로 가서 다른 여성 C씨를 발견한 뒤 지하철이 도착하자 따라 탑승하여 다시 C씨의 뒤에 자신의 몸을 밀착하고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단속 중이던 지하철수사대는 이러한 A씨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겼고, 결국 C씨를 추행하고 있던 A씨를 현장에서 적발하여 A씨는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전역을 얼마 앞두지 않은 상황이어서 만약 성범죄로 무거운 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엄청난 불이익을 입게 될 것이었고, 향후 취업도 매우 곤란해질 것이었습니다. A씨는 단순히 피해자 한 명만을 추행한 것도 아니고, 계획적으로 다른 여성의 뒤에 밀착하여 자리를 잡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평가되는 상황이어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이대로 가다가는 무거운 형을 선고받고 평생 성범죄자의 낙인이 찍혀 살아가게 될지도 모른다는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이러한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법무법인 더앤는 A씨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의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두 명이었는데, 그 중 한 명의 피해자는 법무법인 더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충격이 없어지지 않아 합의를 완강하게 거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C씨는 다행히 법무법인 더앤가 A씨를 대신하여 진심으로 사죄를 구한 끝에 A씨를 용서하게 되었고,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위와 같이 피해자 C씨가 A씨를 용서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며 A씨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A씨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술기운에 다소 우발적으로 이루었다는 점,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아 A씨가 재범할 위험성이 거의 없다는 점 등을 법원에 어필하면서 A씨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수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법원에서 가벼운 벌금형만을 선고받게 되었고, 법원은 A씨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도 면제해 주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징역형 등 실형을 선고받게 될 가능성도 있으며, 신상정보가 공개되거나 고지된다면 자신의 주거지 주변의 사람들에게 자신이 성범죄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져 사회생활에 큰 불편을 겪을 우려도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이러한 우발적인 성추행 사안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실수로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 법률사무소가 꼭 위기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