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회사원 A씨는 소개팅으로 만난 C씨와 연인관계로 지냈습니다. A씨의 회사 마케팅팀에서 최근 행사가 열리게 되어 아르바이트생들이 많이 필요하였고, A씨는 이직을 위해 일을 쉬고 있던 C씨에게 위 아르바이트를 해 보라고 권유하면서 같이 할 친구가 있으면 알아봐 달라고 하였습니다. C씨는 친구 B씨에게 이를 알려 주어 두 사람은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행사를 마친 뒤, 세 사람은 함께 인근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셨는데, 여자친구 C씨는 술이 약한 편이어서 금방 만취상태가 되었습니다. A씨는 근처 모텔로 C씨를 부축하여 갔고, B씨도 함께 모텔로 왔습니다. 방이 하나밖에 없어서 A씨는 B씨에게 C씨와 둘이 잠을 자라고 하고, 자신은 집으로 가겠다고 하였으나 하필 C씨가 토를 하는 바람에 B씨 혼자서 만취한 사람을 씻기고 눕힐 수 없어 세 사람은 같이 모텔방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A씨는 화장실로 바로 들어가서 C씨의 옷을 벗기고 같이 샤워를 하였고, B씨도 샤워를 한 뒤 함께 침대에 누워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 C씨는 정신을 차렸고, 옆에 누워있던 남자친구 A씨에게 키스를 하였습니다. 이에 잠에서 깬 A씨는 C씨와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B씨는 잠결에 성관계 소리를 듣긴 했으나 모른척하고 계속 잠을 잤고, 약 한 시간 후, A씨가 자신의 손을 잡는 것을 느끼고 잠에서 깼습니다. 평소 A씨에게 호감이 있던 B씨는 잠결에 A씨에게 키스를 하였고, A씨는 자신의 여자친구가 키스를 하는 것이라고 오인하여 B씨와 키스를 하면서 B씨의 옷을 올려 가슴을 만졌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수사기관에서 A씨에게 B씨를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통보하였습니다.

이 사건 당시 B씨가 만취한 상태도 아니었고 B씨가 먼저 키스를 하였기 때문에 A씨는 매우 억울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제1차 경찰조사를 받은 직후 자신을 지켜줄 변호사를 물색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수임 직후 B씨가 주장하는 혐의가 성립될 수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 당일 술자리를 같이한 C씨의 진술을 확보하여 B씨는 이 사건 당시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고, 모텔 CCTV를 볼 때 B씨가 술에 취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당시 B씨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다고 수사기관에 어필하였고, 이 사건 이후 B씨가 A, C씨에게 피해사실에 대해 일절 말하지 않고 평소처럼 잘 지낸 점 등을 지적하면서 A씨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바란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사로부터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을 재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 휘말려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전과자로 낙인 찍히는 등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고, 특히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을 해야 빠른 시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억울한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