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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 서 있었을 뿐이었는데, 지나가던 여성이 추행을 당하였다고 신고한 사건

혐의

강제추행

결과

혐의없음

사건의 발달

A씨는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 평소 주량보다 많은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얼마 뒤 A씨는 더 이상 술을 마실 수 없다고 판단하고 집에 가겠다고 하였습니다. A씨의 친구들은 만취한 A씨를 택시에 태우기 위해 A씨를 따라 가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A씨의 친구들이 택시를 잡는 동안 A씨는 술기운이 더 올라와 길 위에서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여성 B씨가 다가오더니, 갑자기 A씨에게 왜 엉덩이를 만진 것이냐며 항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B씨의 뜬금없는 행동에 A씨의 일행들이 항의를 하자, B씨는 A씨를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평소 주량보다 술을 많이 마셔 몸을 가누기는 힘들었지만, B씨와 신체접촉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B씨가 주변에 있다는 사실조차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때문에 A씨는 조사를 받기만 하면 억울한 누명에서 금방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사기간이 점점 길어지자 A씨는 불안감이 엄습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성범죄 전문인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수임 직후 증거수집전담팀을 동원하여 사건 현장 근처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영상을 신속히 확보한 뒤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와 B씨가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A씨에게는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것을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는 계속하여 한 장소에 머물러있었다는 점, B씨는 먼 곳에서부터 A씨를 발견하였고 A씨를 피해서 지나갈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었음에도 굳이 A씨가 서있는 방향으로 걸어갔다는 점, A씨는 B씨가 자신이 서있는 방향으로 걸어올 때에도 계속하여 B씨를 등지고 있었다는 점 등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B씨의 주장대로 A씨가 B씨와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A씨에게는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이러한 저희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신상정보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처분으로 인하여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을 해야만 빠른 시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위와 같은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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