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A씨는 한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회계처리과정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대표 B씨가 거래처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배임행위를 하고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이를 짐짓 모른척하면서 B씨와 거래처와의 미팅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A씨는 미팅 도중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체 미팅 대화를 녹음하였습니다. A씨는 이후 녹음한 증거를 바탕으로 B씨를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발하였지만, 수사 결과 녹음 외에는 달리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B씨는 무혐의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A씨가 자신을 고발했다는 것을 알게 된 B씨는 오히려 A씨를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무고 혐의로 A씨를 맞고소하였고, 졸지에 A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의 비위를 바로잡기 위한 목적이었을 뿐인데, 갑자기 피의자 신분으로 맞고소를 당해 조사를 받게 되어 몹시 억울하였습니다. A씨가 제출하였던 대화 녹음은 고스란히 A씨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A씨는 이 사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난감하였습니다. A씨는 이대로 가다가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등으로 처벌을 받게 되고, 자신이 고발했던 B씨와 굴욕적인 합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혹시 유죄판결을 받고 실형이 선고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들었습니다. 이에 A씨는 첫 조사를 마친 뒤 고민하다가 법률전문가와 함께 이 사건에 맞서기로 하였고,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형사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통신비밀보호법, 형법>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로부터 사건의 경위를 전해 듣고 사건의 방향이 최대한 A씨에게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쟁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A씨가 직접 미팅에 참석했다는 것을 중심으로, A씨가 녹음한 대화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할 수 없다는 법률적인 쟁점에 대한 의견을 펼치고, 실제로 회사 내 회계에 의문점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한 분석자료 및 다른 직원들의 사실확인서를 토대로 이 사안을 판단해 줄 것을 어필하면서 A씨에게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는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수 회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혐의 일체에 대해서 검사로부터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아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되어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혼자서 생전 처음 겪게 되는 형사절차에 대응하는 것은 상당한 심리적 압박이 되고,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재판을 받고 유죄판결이 선고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이 문제된 경우에는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함께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억울한 형사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억울하게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에서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