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회사원 A씨는 팀원들과 함께 회식을 한 뒤 지하철을 이용하여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A씨는 집 근처 지하철역에서 내려 버스로 갈아타기 위해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하였는데, A씨의 바로 앞에 짧은 치마를 입고 서 있던 여성을 발견하고 우발적으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술만 마시면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는 습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A씨는 어느 날 술을 마시고 집으로 가다가, 또다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B양의 뒤에 서서 치마 속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A씨는 체포되었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혐의를 모두 부인하였지만, 수사기관은 A씨의 휴대폰을 임의제출 받은 뒤 디지털포렌식을 한 자료를 모두 가지고 있어 A씨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A씨의 휴대폰 복원 결과 엄청난 양의 몰카 사진과 동영상이 확인되었고, A씨는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는 꼼짝없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모두 검토한 뒤 A씨에게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집행유예를 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할 것을 제안하는 한편, 신분이 특정된 피해자 B양과 합의를 하기 위해, B양에게 수차례 A씨에 대한 용서를 구하였지만, B양은 A씨와 합의를 하지 않겠다고 강력하게 의사를 표시하여, 결국 A씨는 B양과 합의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증거수집전담팀을 통해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A씨가 이 사건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A씨는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지 않은 점, A씨는 이 사건 이후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으며 추후에도 꾸준하게 진료를 받을 예정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에게 이번에 한하여 최대한의 관대한 판결을 부탁드리는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법원은 A씨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A씨는 이 사건에서 벗어나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순간의 잘못된 충동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라도 된다면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거운 형벌을 선고받을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을 해야 빠른 시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실수로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