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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을 한 뒤 성매매 대금을 주지 않은 사건

혐의

사기, 성매매

결과

집행유예

담당 변호사

사건의 발달

회사원 A씨는 채팅 어플을 사용하다가 조건만남을 구한다는 소개글을 보고 호기심에 고등학생 B양에게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양에게 성관계를 하는 조건으로 50만 원을 준다고 하면서 만나자고 제안하였고, 결국 B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A씨는 근처에 있는 모텔로 들어가 B양과 성관계를 하였고, B양에게 다음에 만나 한 번 더 성관계를 한 뒤 100만 원을 현금으로 주겠다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A씨는 B양과 헤어진 뒤 B양과 연락을 주고받던 채팅방에서 나갔고 B양의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에 B양은 A씨를 수사기관에 신고하였고, 결국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성매매, 사기 등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음에 의뢰인 A씨는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혐의를 모두 부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A씨와 B양이 주고받은 대화 내용 등 자료를 모두 확보하고 있어 A씨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이전에도 미성년자 성매매로 한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는 구속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모두 검토한 뒤 A씨에게 혐의를 모두 인정하여 집행유예를 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할 것을 제안하는 한편, B양과 합의를 하기 위해 B양에게 A씨에 대한 용서를 수차례 구하였지만, B양은 A씨와 합의를 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강력하게 의사를 표시하여, 결국 A씨는 B양과 합의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증거수집전담팀을 통해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였고, A씨가 이 사건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A씨는 B양과 합의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에게 이번에 한하여 최대한의 관대한 판결을 부탁드리는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법원은 A씨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A씨는 이 사건에서 벗어나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라도 된다면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거운 형벌을 선고받을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을 해야 빠른 시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으로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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