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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가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하여 저항하다가 폭행으로 고소당한 사건

혐의

폭행

결과

혐의없음

사건의 발달

회사원 A씨는 어느 날 회의 시간에 직장 상사 B씨와 팀 내에서 진행하던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심한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화가 난 B씨는 회의가 끝난 뒤 A씨를 찾아와 “말단 직원이 어딜 감히 대드냐”면서 A씨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였습니다. 이에 가만히 당할 수만은 없다고 생각한 A씨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들고 이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B씨는 A씨의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하였습니다. A씨는 휴대폰을 뺏기지 않으려고 저항하다가 B씨를 살짝 밀게 되었는데, B씨는 갑자기 ‘헐리웃 액션’을 취하면서 소리를 지르더니 A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이 사건 당시 B씨가 자신의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하자 이를 막으려고 하였을 뿐이고, 그 과정에서 B씨가 살짝 밀쳐졌을 뿐인데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너무나도 억울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B씨의 진술에 더욱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어 A씨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꼼짝없이 폭행죄로 억울하게 처벌을 받게 될 것만 같았습니다. 결국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형사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60조(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증거수집전담팀을 통해 이 사건 당시 상황을 목격한 직장동료들의 진술서 등 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면서, 이 사건 당시 A씨는 B씨가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하자, 이를 막으려다가 B씨를 살짝 밀었을 뿐이라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나아가 이 사건 당시의 전후 상황을 목격한 직장동료들의 진술에 비추어 B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으며, A씨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는 정당행위에 해당할 여지도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수사기관에 이 사건 당시 A씨가 B씨를 폭행의 고의로 폭행한 사실은 전혀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폭행 혐의에 대해 검사의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과 같은 형사처벌 이외에도 범죄경력자료에 전과가 남게 되어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힐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향후 큰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고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형사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억울하게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로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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