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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와 싸우다가 홧김에 가슴을 밀쳐 만진 사건

혐의

강제추행

결과

벌금

사건의 발달

회사원 A씨는 회의를 하다가 직장동료 B양과 심한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A씨는 회의가 끝난 뒤 오해를 풀고자 B양과 함께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화가 풀리지 않은 B양은 소리를 지르면서 A씨의 가슴을 밀쳤습니다. 이에 A씨도 너무 화가 났고, B양이 자신에게 했던 것과 동일하게 B양의 가슴을 밀쳤습니다. 그런데, B양은 갑자기 A씨로부터 추행을 당했다면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 A씨는 이 사건 당시 B양이 자신의 가슴을 먼저 밀쳤기 때문에 B양이 했던 것과 동일하게 B양을 밀쳤던 것뿐이라면서 추행의 고의를 부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복도에 설치되어 있던 CCTV 영상에서 A씨가 B씨의 가슴 부분을 밀치는 영상 및 A씨가 “B양에게 수치심을 주려고 가슴을 밀쳤다”고 진술한 조서를 토대로 A씨가 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를 하였고 결국 A씨는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A씨는 이대로 가다가는 강제추행죄로 꼼짝없이 처벌을 받아야 할 것 같았고,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실형이 선고되지는 않을까 두려웠습니다. 결국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한 뒤 A씨에게 혐의를 모두 인정하자고 제안하는 한편, B양과 합의를 하기 위해 B양에게 A씨에 대한 용서를 수차례 구하였습니다. 하지만 B양은 A씨와 합의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의사를 표시하여, 결국 A씨는 B양과 합의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증거수집전담팀을 통해 A씨에게 유리한 각종 양형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A씨가 이 사건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A씨는 B양이 자신의 가슴을 밀치자 그에 대응하기 위해 B양의 가슴을 밀치게 되었다는 점, A씨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에게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 등과 같은 최대한의 관대한 판결을 부탁드리는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법원은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A씨는 이 사건에서 벗어나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우발적인 행동으로 성범죄를 범하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처벌 수위가 높아 구속가능성이 크고, 만약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되는 경우 막대한 불이익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강제추행죄와 같은 성범죄 사건이 문제된 경우 수사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안전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우발적인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실수로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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