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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에서 만난 여성을 끌고 가 강간한 사건

혐의

강간

결과

집행유예

담당 변호사

사건의 발달

회사원 A씨는 오랜만에 대학 동기들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신 뒤 클럽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A씨는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B양을 만나게 되었고, B양과 함께 술을 마시고 춤을 추면서 놀았습니다. 이후 A씨는 B양과 함께 클럽에서 나와, 함께 술을 한 잔 더 마신 뒤 B양을 집으로 바래다주기 위해 B양과 함께 B양의 집 방향으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A씨는 B양과 함께 길을 가던 중 좁은 골목길이 나오자, 술김에 우발적으로 B양을 주변 으슥한 곳으로 강제로 끌고 가 B양을 강간하였습니다. 이후 B양은 A씨를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A씨는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 A씨는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이 사건 당시 B양과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면서 혐의를 모두 부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A씨가 B양을 강제로 끌고 화장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있어 A씨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은 A씨의 범죄가 중대하고, A씨가 도주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A씨는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는 이 사건으로 꼼짝없이 장기간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해야 할 것만 같았고,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한 뒤 A씨에게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집행유예를 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자고 제안하는 한편, B양과 합의를 하기 위해 A씨를 대신하여 B양에게 A씨에 대한 용서를 수차례 구하였습니다. 결국 B양은 A씨를 용서해주었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증거수집전담팀을 통해 A씨에게 유리한 각종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였고, A씨가 이 사건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A씨는 초범이라는 점, A씨는 B양과 합의하였고, B양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에게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 등 최대한의 관대한 판결을 부탁드리는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법원은 A씨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A씨는 이 사건에서 벗어나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성범죄를 범하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이 되는 경우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범죄 사건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우발적인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실수로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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