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바로가기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고, 이후 다툼이 생겼는데 이를 이유로 강간으로 고소당한 사건

혐의

강간

결과

무죄

사건의 발달

A씨는 평소 여자친구 B씨와 여자 문제로 종종 다투곤 하였습니다. B씨는 A씨가 다른 여자들과 연락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였고, 종종 A씨의 휴대폰을 뒤져보기도 하였습니다. A씨는 어느 날 B씨와 함께 자신의 원룸에서 잠을 자게 되었고, 성관계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관계 이후 B씨는 또다시 A씨의 휴대폰을 들여다보려고 하였고, A씨는 기분이 상해 이를 저지하였고 그 과정에서 작은 몸싸움이 있었습니다. 다툼이 잦아들었지만, 이후 B씨를 집에 바래다주는 상황에서도 B씨는 계속 A씨를 의심하면서 모욕적인 말을 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내리라고 하였고, 차를 돌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차에서 내린 B씨는 바로 경찰서로 가서 A씨를 강간죄로 신고해 버렸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평소 수사기관에는 가본 적도 없었는데, 여자친구와의 관계가 문제되어 조사를 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A씨는 우선 혐의를 부인하였지만, B씨는 일관되게 A씨가 자신을 협박하여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고 결백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A씨는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고, 이대로 가다가는 강간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평생 성폭행범, 성범죄자의 누명을 쓰고 살아가야 되는 것은 아닌지 두려웠습니다.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상황에 처한 A씨는 결국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수임 직후 기록을 면밀히 분석한 뒤, B씨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임을 포착하고 B씨에 대한 반대신문 및 A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간접적인 자료들을 수집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더앤은 증인신문 등을 거친 후, B씨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진술 및 성관계를 하게 된 경위에 모순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B씨가 경찰에 신고한 시점에 의문이 있다는 점, 갑자기 B씨가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 등을 어필하면서 B씨의 진술은 믿기 어려우며 A씨는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되어 재판에 서게 된 것이라고 변론을 하였고, 이를 정리한 의견서 또한 법원에 수 회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억울한 강간죄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선고받아 혐의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하지 않는 추세이므로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는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신상정보등록과 같은 성범죄 보안처분까지 받게 되어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된 경우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안전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억울한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억울하게 성폭행 혐의를 받아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에서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