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A씨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카페에 방문하는 여성들을 보고 ‘몰카’를 찍고 싶다는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아르바이트 교대 근무 시간이 끝난 후 카페 밖에 있던 여자화장실의 용변 칸 중 하나로 들어가,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을 몰래 촬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A씨는 이러한 방법으로 몇 개월에 걸쳐 수십 장의 몰카 사진 및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용변을 보려고 화장실에 들어온 여성 B씨는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껴 옆 칸 쪽을 바라보았고, A씨가 핸드폰을 밀어 넣어 촬영을 하려고 있는 장면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이에 B씨는 차분하게 다시 옷을 입은 뒤 A씨가 있던 화장실 칸의 문을 막고 경찰을 불렀습니다. 이에 A씨는 꼼짝없이 체포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현행범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수 개월 동안 수십 장의 몰카를 촬영하였지만 사진과 동영상을 다른 곳으로 옮겨 지웠고, 이 사건에서는 촬영을 하지 못했으니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범행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압수된 핸드폰의 디지털 포렌식 결과 A씨가 촬영하였던 수많은 사진과 동영상들이 발견되었고, 결국 꼼짝없이 처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섣부르게 범행을 부인했던 A씨는 이대로 가다가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큰 처벌을 받을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빠졌고, 혹시라도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되는 것은 아닌가 걱정되었습니다. A씨는 B씨와의 사이에서라도 합의를 해 보려고 했지만, B씨는 엄청난 고액의 합의금을 제시하면서 사실상 합의를 거절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상황에 놓인 A씨는 결국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수임 직후 기록을 면밀히 분석한 뒤 A씨의 선처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B씨와의 합의를 위해 B씨의 국선변호인에게 연락을 해 보았지만, 여전히 B씨는 A씨가 감당할 수 없는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상황이어서 결국 합의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더앤은 포기하지 않고 A씨에 대한 정상자료를 풍부하게 준비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더앤은 A씨가 이 사건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합의를 위한 노력을 충실히 기울였던 점 및 A씨가 촬영한 사진들에서는 피해자의 얼굴 식별이 어려워 피해가 적었던 점, A씨가 이러한 몰카 사진이나 동영상을 유포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어필하면서, 마지막으로 A씨를 선처해줄 것을 재판부에 부탁드렸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다행히도 집행유예로 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구속의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잘못된 충동으로 몰카 촬영과 같은 성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중대한 위기에 놓일 수 있습니다.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사회적 관심이 점차 증가하여 처벌 수위도 점점 높아지고 있어, 자칫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구속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몰카 범죄와 같은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된 경우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된 대응을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우발적인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실수로 몰카 촬영 등 성범죄를 저질러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에서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