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혐의없음
지인으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았다가 사기죄로 고소된 사건
벌금
고객정보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돈을 받은 사건
이현중
대표 변호사
집행유예
오래 알고 지낸 지인에게 대출을 받도록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사건
유한규
대표 변호사
집행유예
고객의 컴퓨터를 악성 프로그램에 감염시킨 후 수리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건
이현중
대표 변호사
기소유예
인터넷에 노출된 상품권 바코드를 사용한 사건
벌금
술집 종업원에게 돈을 빌렸다가 사기죄로 고소당한 사건
집행유예
조건만남을 한 뒤 성매매 대금을 주지 않은 사건
이동현
파트너 변호사
혐의없음
대출을 받기 위해 컨설팅 회사 직원의 지시를 따랐다가 사기방조 혐의를 받게 된 사건
이현중
대표 변호사
혐의없음
거래처를 소개해줬을 뿐인데, 사기죄의 공범으로 고소당한 사건
유한규
대표 변호사
혐의없음
빌린 돈을 갚기 위해 가지고 있던 채권을 양도하였다가 사기죄로 고소당한 사건
이현중
대표 변호사
무죄
아들의 부탁을 받아 통장들을 보관하고 있다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였는데 이 통장들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어 공범으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
이현중
대표 변호사
집행유예
사업가 A씨는 필리핀에서 재미삼아 카지노를 하다가 B씨에게 돈을 빌렸는데, 빌린 돈을 다 잃어 돈을 갚지 못하게 되자 B씨가 A씨를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
이현중
대표 변호사
벌금
치과의사 A씨와 상담실장 B씨는 환자 C씨가 보험금을 더 많이 타기 위해 진단서를 허위로 추가작성해달라는 부탁을 들어주었는데, 이를 적발한 보험회사가 A씨 등을 고소한 사건
혐의없음
원단 도매업자인 A씨는 원단 가공업자가 염색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A씨에게 대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있던 중, 원단 생산업자인 B씨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먼저 원단을 공급받았으나 결국에 원단 공급대금을 받지 못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고, 이에 B씨가 A씨를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
이현중
대표 변호사
혐의없음
사업을 하던 A씨는 자금부족으로 부도가 나게 된 상황에서 채권자들과 합의를 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여 B씨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돈을 빌렸으나 B씨도 A씨를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
이현중
대표 변호사
혐의없음
보이스피싱 전달책인 A씨에게 업무를 주는 성명 불상의 사람이 SNS에 남성 성매매를 주선한다는 광고를 하였는데, 광고를 본 남성 B씨가 연락을 하였다가 성명불상의 자를 사기죄로 고소하면서, A씨도 사기죄의 공범으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
유한규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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