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바로가기

SNS에서 미성년자를 협박하여 성매매를 강요하였다가 고소당한 사건

혐의

아청법위반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발달

A씨는 한 SNS 어플을 이용해 미성년자인 B양이 올린 글을 발견하고 B양에게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B양은 용돈을 벌기 위해 자신이 입던 속옷을 판매하고 유사성행위 알바를 해준다는 글을 올렸고, A씨의 쪽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B양은 처음에는 돈을 받고 A씨의 요구를 들어줄 것처럼 보였으나, 이내 생각을 바꾸어 B양은 ‘속옷은 팔겠지만 유사성행위는 하지 못하겠다’고 거절하는 의사를 표현했고, A씨는 이런 B양의 태도에 화가 나서 ‘고소하겠다’, ‘신상을 인터넷에 뿌려 버리겠다’고 B양을 협박하였습니다. B양은 A씨의 협박에 못 이겨 약속장소로 나오게 되었고 A씨에게 유사성행위를 해 주기로 하였으나, 교복을 입은 미성년자와 모텔에 들어가는 A씨를 수상하게 생각한 사람이 A씨를 신고하였고, 결국 A씨는 성매매는 하지 못한 상황에서 아청법상 강요행위 등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처음에는 ‘B양이 합의금을 노리는 것 같다’고 생각하여 혐의를 부인하였고 오히려 B양에게 돈을 갈취당한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비록 B양이 먼저 성매매를 한다는 글을 올리긴 했지만, 이후 성매매 의사를 철회했음에도 B양을 협박해 성매매를 강요하였으므로 매우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B양이 요구하는 합의금은 A씨의 경제사정에 벗어나 합의에도 이르지 못하였고, A씨의 혐의는 기정사실화 되는 것 같은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법무법인 더앤은 A씨에게 사건의 정황, 사건 증거가 가진 의미, 범죄의 가벌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혐의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것을 권하였고 A씨는 스스로 범행에 대해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법률사무소는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A씨의 범죄행위가 미수에 그쳐 불법성이 크지 않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알리면서, A씨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수 회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었고, 구속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아청법이 적용되며 아청법에서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에 대하여 무거운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칫 섣부르게 대응하였다가는 A씨는 실형선고를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아청법 위반 등 성범죄 사건을 수백 차례 해결해 왔고, 그 결과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미성년자 성범죄로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에서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