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사문서위조 성공사례

A씨는 유령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수수료를 받고 D씨 등의 명의를 위조하여 법인설립신고서 등을 작성하였다가 D씨의 신고로 검거된 사건

담당 변호사
  • 이현중

    이현중

    대표 변호사

사건의 발단

A씨의 고등학교 동창인 B, C씨는 ‘카드깡’을 하기 위해 유령회사를 설립하려고 하면서, A씨에게 건당 15만 원 내지 20만 원의 수수료를 줄 테니 필요한 문서를 준비해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B씨 등으로부터 D씨 등 다른 사람들의 인감증명서 등을 넘겨받고, 유령회사의 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D씨 등의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전대사용 동의서 등의 사문서를 위조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세무법인의 직원에게 위 서류들을 제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습니다. A씨는 위 직원으로 하여금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D씨 등의 인감도장을 찍어 사문서를 위조한 뒤 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법인설립 신고서,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성명 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교부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습니다. 이후 자신의 명의로 법인설립신고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D씨는 수사기관에 이를 신고하였고, 수사 결과 A씨가 유령회사 설립에 관여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져 A씨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수사 초기에는 당시 돈이 너무 필요한 상황이었고, B, C씨가 카드깡을 하려고 유령회사를 설립한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으며 D씨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들었다면서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수사기관은 B, C씨가 범행을 자백한 진술과 그 대가로 돈을 받았던 A씨의 계좌 등 명백한 증거들을 다수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A씨가 위조 및 행사하였던 사문서는 상당히 많은 건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카드깡 등의 추가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등의 사정까지 있었기 때문에 A씨의 죄질은 상당히 좋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A씨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검사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A씨는 졸지에 구속되어 생계를 위협받는 상황에 처했으며,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형사 전문 더앤법률사무소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THE N의 조력

더앤법률사무소는 A씨의 석방을 위해서는 범행을 인정하면서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고, A씨도 그와 같이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D씨 등은 A씨를 엄벌에 처할 것을 수사기관과 법원에 계속해서 요구하는 상황이어서 원만한 합의가 어려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더앤법률사무소는 A씨가 이 사건으로 D씨에게 피해를 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미안해하고 있다는 점을 계속하여 전달하였고, 결국 D씨는 생각을 바꿔 A씨를 용서하면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더앤법률사무소는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A씨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는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에게 최대한의 관대한 판결을 부탁드리는 의견서 등을 여러 차례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더앤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바탕으로 법원은 A씨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고, A씨는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A씨는 실형을 선고받고 장기간 복역할 위험에서 벗어나 가장으로서 계속해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순간의 욕심에 눈이 멀어 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초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구속 수사가 이루어지거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는 등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하게 대응하여야 사건을 조기에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더앤법률사무소는 이러한 형사 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더앤법률사무소 형사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