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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검찰 수사 단계

자백을 하는 경우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한편, 반성문, 탄원서, 성폭력 관련 교육 이수증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것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기소유예 등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의를 진행해야 하고 합의 또한 쉽지 않기 때문에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직접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조정제도를 이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법원 재판단계

자백을 한 경우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그동안 작성한 반성문, 성폭력 관련 교육 이수증, 정신과 진료 내역, 합의서 등 양형자료를 통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점을 어필하여 가벼운 벌금형 혹은 집행유예를 내려달라고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선고 전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하는 한편 공탁 등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강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