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준강간 성공사례

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화장실에서 성관계를 가졌는데 강간으로 고소당한 사건

담당 변호사
  • 이현중

    이현중

    대표 변호사

사건의 발단

A씨는 고등학교 친구와 함께 토요일 새벽 강남구 소재 클럽으로 놀러가게 되었습니다. 클럽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던 A씨는 근처에서 춤을 추고 있던 B씨에게 첫눈에 반하여, B씨에게 다가간 후 나가서 같이 술 한잔을 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B씨도 A씨의 외모에 호감을 느껴 A씨와 친구, B씨와 친구는 같이 클럽을 나간 후, 포차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위 4명은 포차에서 게임을 하면서 술을 마셨고, A씨와 B씨는 중간중간 진한 스킨십을 나누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둘만 나가서 모텔을 갈 것을 귓속말로 제안했고, B씨도 이에 동의하여 두사람은 먼저 포차 밖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B씨는 갑자기 모텔을 가기 전에 잠깐 카페에 들러 시원한 커피를 마셔야겠다고 하여 두 사람은 근처 카페로 이동하였습니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던 중, B씨는 화장실을 가게 되었는데 술에 취한 B씨가 걱정된 A씨는 B씨를 따라서 같이 남녀 공용 화장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화장실에서 키스를 한 후, 자연스럽게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B씨는 성관계 후 너무 피곤하여 모텔에 가지 말고 각자 집으로 귀가하자고 제안하여 A씨는 B씨의 의견에 따라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수사기관에서 A씨에게 B씨를 준강간한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통보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B씨와 합의하에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였고, 그 당시 B씨가 만취한 상태도 아니었기에 매우 억울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제1차 경찰조사를 받은 직후 자신을 지켜줄 변호사를 물색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에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THE N의 조력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는 수임 직후 B씨가 주장하는 혐의가 성립될 수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 당일 술자리를 같이한 A씨의 친구 진술에 따르면 B씨는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고, 술에 거의 취하지 않은 점, 카페의 CCTV를 볼 때 B씨가 술에 취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 점, 포차에서부터 A씨와 B씨는 진한 스킨십을 한 점 대해 수차례 수사기관에 어필하면서 A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바란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더앤 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준강간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을 재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 휘말려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전과자로 낙인 찍히는 등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고, 특히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을 해야 빠른 시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억울한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억울하게 성범죄 사건에 휘말려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