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마약류관리법위반 성공사례

함께 일하던 여성 접대부와 환각제를 함께 복용하였다가 마약 제공 및 투약 혐의를 받게 된 사건

담당 변호사
  • 이현중

    이현중

    대표 변호사

사건의 발단

A씨는 유흥업소 부장으로 일하면서, 같은 업소의 접대부 여성 B씨를 유독 잘 챙겨주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B씨가 스트레스로 엄청나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고, A씨는 B씨와 따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때 A씨는 B씨에게 힘을 내라며 자신이 평소 복용하던 환각제를 건네 주면서 B씨와 함께 환각제를 복용하였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B씨는 다른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다가 적발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A씨가 향정신성의약품을 제공하고 함께 투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해 A씨도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가 B씨에게 환각제를 건네 준 사실은 있었지만, 그 환각제는 마약 성분이 전혀 없는 것이었습니다. A씨는 유흥업소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이 선입견을 가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마약 전문 로펌인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에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THE N의 조력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는 수임 직후 변호인단 회의를 열어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는 A씨의 모발 등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점, B씨는 A씨의 범죄 일시 및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계속하여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는 점, 수사기관도 B씨가 주장하고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이 정확히 무엇인지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을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는 A씨는 B씨의 주장대로 B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제공하고 함께 투약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것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바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이러한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찰로부터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마약 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마약 범죄 혐의를 받게 되는 것만으로도 구속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향후 마약사범으로 낙인이 찍혀 큰 불편함을 겪을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을 하여 빠른 시기에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는 이러한 마약범죄 등 형사 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고,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 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 마약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