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게임산업진흥법위반 성공사례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을 개ㆍ변조한 뒤 유통하였다가 적발된 사건

담당 변호사
  • 이현중

    이현중

    대표 변호사

사건의 발단

의뢰인 A씨는 게임물 개발업에 종사하였는데, 사업이 잘되지 않아 망할 위기에 처하자, 동업을 하던 B씨, C씨의 제안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작하여 판매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이 사건으로 인해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혐의를 일부 부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공범들의 진술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하고 있어 A씨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다가 결국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되었습니다. A씨는 자칫 잘못 대응하다가는 꼼짝없이 이 사건 범죄로 무거운 형을 선고받아 장기간 구속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형사 전문 더앤 법률사무소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THE N의 조력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는 이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뒤 A씨에게 혐의를 모두 인정할 것을 제안하는 한편, A씨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나아가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는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A씨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A씨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지만, 다시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전혀 없다는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에게 최대한의 관대한 판결을 부탁드리는 의견서 등을 여러 차례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더앤 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바탕으로 법원은 A씨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A씨는 석방되어 다시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되면 징역형이나 벌금형으로 인해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을 해야 빠른 시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는 이러한 형사 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잘못된 판단으로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더앤법률사무소 형사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