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강제추행 성공사례

술을 마시고 계산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아르바이트생을 추행한 사건

담당 변호사
  • 유한규

    유한규

    변호사

사건의 발단

A씨는 고등학교 동창들과 동창회에 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 후, 집으로 귀가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술을 조금 더 마시고 싶었던 A씨는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집 근처의 작은 술집에 혼술을 하러 들어갔습니다. A씨는 생맥주 몇 잔을 시켜서 마신 후, 계산을 하기 위해 카운터로 걸어 갔습니다. A씨는 술값을 계산하기 위해 카드를 아르바이트생 B씨에게 내밀던 중, 갑자기 손을 뻗어 B씨의 왼쪽 가슴을 스치듯이 만졌습니다. 이에 B씨는 너무도 놀라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A씨는 출동한 경찰과 동행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이성적 판단을 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술이 깨고 나서 자신의 행동을 후회한 A씨는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걱정이 되었고, 우선은 그런 사실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였습니다. 가족에게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너무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CCTV를 확보하고 있는 등으로 여러 증거를 제시하면서 A씨를 추궁하였고, A씨는 결국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습니다. 부모님과 처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던 A씨는 처음에 잘못 대응한 일로 인하여 엄한 처벌을 받게 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었고, 결국 A씨는 이러한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더앤법률사무소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THE N의 조력

더앤법률사무소는 이 사건과 관련된 기록을 검토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하였고, 검찰 조사 단계에서부터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기로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였습니다. A씨에게는 전과가 다수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이에 더앤법률사무소는 공판단계에서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호소하면서 마지막으로 A씨의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더앤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가벼운 벌금형만을 선고받을 수 있었고, 구속의 위험에서 벗어나 계속하여 직장생활을 하면서 가족들의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게 되어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처벌을 받게 되면 형사처벌 이외에도 신상정보 공개명령이나 취업제한과 같은 성범죄 보안처분도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여야 성범죄 사건을 현명하게 마무리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 더앤법률사무소는 이렇게 우발적으로 발생한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더앤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